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과 약물 다이버전

남경애; 설재용; 장은정; 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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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경애 (가톨릭대학교) 설재용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장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 - 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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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다이버전(drug diversion)은 합법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현상 을 말하며, 주로 중독성 강한 마약류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20%가 마약성 진통 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겪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PDMPs)이 도입되었다. PDMPs 도입 이후 오피 오이드 처방은 감소했으나, 기존 중독자들이 불법 헤로인으로 전환해 오피오이드 위기가 발생 했다는 비판이 있다. 국내에서도 PDMPs와 유사한 마약류관리시스템(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이 2018년 5월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 다이버전을 전산화하여 추적하는 NIMS 도입 전후의 약물 다이버전 및 불법 약물 동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의 마약류 범죄백서와 2017년부터 5년간의 식약처 사고마 약류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오피오이드 처방 동향을 살피기 위해 PubMed, Cochrane,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마약류 현황은 다소 증 가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나, 해외 밀반입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에 증가하여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불법 마약류인 헤로인, 코카인, 케타민, YABA가 압수 및 해외 밀 반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NIMS 도입 후에도 의료용 오피오이드 사용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IMS의 실시간 모니터링 한계와 의사들의 낮은 사용률이 원 인으로 지적되었다. 2024년 6월부터 의사의 처방전 NIMS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추가 적인 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약물 다이버전 #오피오이드 #마약류관리시스템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불법 마약 #Drug diversion #Opioid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NIMS)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PDMPs) #Illicit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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