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김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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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언 (대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3 - 111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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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수집 절차상 문제가 재심 절차에서 처음 문제 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디지털증거는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규정은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할 뿐이며, 2020년 제정된 수사준칙도 법원이 압수영장에 첨부하던 별지 내용을 규범화하면서 별지가 지닌 문제를 그대로 법규범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문제가 증폭되었다. 더 이상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난제가 많고, 갈등을 유발하며, 그로 인한 처벌의 공백도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 22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여 디지털증거와 관련한 시급한 입법과제를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판단계 압수의 참여조항(§121, §122)을 수사에 준용하는 형소법 제219조는 입법상 잘못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참여권의 내용도 충돌하는 가치와 조화를 위해 반출 단계에서만 ‘참여’로, 이후 탐색 과정은 ‘기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행 선별압수는 디지털증거의 진정성 입증 수단의 확보를 막아 법치주의 실현에 공백을 초래하므로 민사상 보전처분과 유사한 디지털증거의 제3자 「위탁보관」제도를 도입하여 선별압수의 장점을 살리되 그 부작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의 판례대로라면 잘못 압수한 디지털증거는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길까지 막힌다. 「압수된 디지털증거 압수용 영장 청구」제도를 도입하면 혐의가 인정됨에도 과거 수사 시 증거의 관련성 판단 문제로 무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 강화 속도를 수사기관의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으로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테러,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같이 국제화·조직화 된 중대 범죄에 적시 대응하려면 늦기 전에 「 복호화 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수사준칙상 전자정보는 형사절차에서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은 ‘전자’가 아닌 ‘디지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디지털증거를 둘러싼 난제가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About 20 years after the problem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first became a problem in the retrial process, Digital evidence is still left to the realm of interpretation rather than law. Article 106 (3) was newly established in 2011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is regulation only works as a cause of the problem, and the investigation rules established in 2020 also standardize the contents of the appendix that the court used to attach to the seizure warrant, and the problem with the appendix remains as is. The problem was amplified by bringing the problem of the annex to the legal cod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hat cannot be left to the realm of interpretation any longer, causing conflict, and creating gaps in punishment as a result, so a legislative solution is urgently needed. In celebration of the launch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we would like to propose four aspects of urgent legislative task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First,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pplies the provisions for participation in seizure at the trial stage (§121, §122) to the investigation, is a legislative mistake and must be corrected. In order to harmonize the conflicting values, it is reasonable to divide the content of participation rights into ‘participation’ only at the step of taking out and ‘record’ for the subsequent searching process. Second, the current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prevents the securing of mean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creating a gap in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Therefore, a third-party “consignment storage” system for digital evidence similar to civil preservation dispositions was introduced to take advantage of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but to take advantage of its side effects needs to be removed. Third, according to the current precedent, digital evidence that was seized incorrectly will be blocked from being used as evidence in other cases. By introducing a system to request a warrant to seize confiscated digital evidence, cases in which charges are acknowledged should not be acquitted due to problems in determining the relevance of evidence during past investigations. Fourth, the anti-forensic response capabil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re insufficient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security enhancement for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In order to respond in a timely manner to internationalized and organized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ism, drugs,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cryption order system before it is too late. Finally, we need to clarify terminology. Electronic information is not an appropriate term in the rules of investigation. This is because the uniqueness of digital evidence is due to ‘digital’ rather than ‘electronic’. We hope that the difficult issues surrounding digital evidence will be reasonably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선별압수 #참여권 #제3자 위탁보관 #복호화 명령 #Electronic information #Digital evidence #Selective search and seizure #Right to participate #Third party consignment storage #Decryp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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