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국현 (법무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1 - 18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상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포섭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이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의 주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주관적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불인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을 크게 제조물 결함(예: 정맥 주입으로 감염)에 의한 민사책임과 개인과 개인 간에 감염(예: 분말 감염)된 경우 민사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으며, 추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바, 감염병 피해자가 감염병 발생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시기를 포함하여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과 시간의 경과로 입증곤란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등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기산점은 법적안정성과 피해자의 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감염 사실을 안 때로 해석하되 ‘감염병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
#소멸시효 제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Infectious diseases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starting point #illegality #claim for dama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