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환경책임 지침에 관한 연구

이재우

doi:http://dx.doi.org/10.15539/KHLJ.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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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43 - 270 (28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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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s-pays’ principle)을 견지하고있는 유럽연합 환경책임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의 법의 조화와 통일이 미흡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환경침해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부록 Ⅲ에서 규정된 작업자의 객관적인 책임과 관련된 책임 항목들에 새로운 위험을 규정하고 편입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입법가는 환경 손해의 개념을 효율적이고 균일하며, 산업활동에서 비롯된 공해물질의 확산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피해와 천연자원의 정의에 생태계를 포함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 권고된다. 그리고 동 지침의 신뢰를 높이고 그 적용의 개선을 위해서 유럽데이터 베이스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오염원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 재정보증방안의 마련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동 지침의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 활동을 행하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미 재무 안정 시스템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시장이 자체 규율하는 경향임을 보여주었다. 보험회사의 대표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발견된 각기 다른 환경 손해에 관한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지침 이행을 위한 법적 틀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재무 안정 공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감안하여, 입법가는 각기 다른 환경 손해에 대한 보험 제도의 확산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와 보험 회사를 지원하는 법안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Directive, which adheres to the 'polluters-pays' principle, was not fully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conversion into the domestic laws of member states, so there is still a lack of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law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Remains. Therefore, resolving this is an important and urgent task. If we look more closely, there are still things that need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Taking into account and making every effort to define and incorporate new risks into the liability items related to the objective responsibility of workers stipulated in Annex III, Lee Beop-ga defin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as efficient, uniform, and effective in terms of the spread of pollutants originating from industrial activi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move in the direction of adaptation. In this regard, it is recommended to include ecosystems in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natural resources, and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damage caused by air pollution to include damage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database is also required to increase trust in the guidelines and improve their application. Establishing a financial guarantee plan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cases where the pollutant is not identified or has no ability to repay. Most industries whose activities make it possible to adopt the framework of the Guidelines have already adopted financial stability systems, showing that the market tends to self-regulate. Representatives of insurance companies confirmed this trend, emphasizing tha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tability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data on the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al damage found within the European Union and by making the legal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Directive more trans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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