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지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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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1권 제3호(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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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익히 알려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이 사고 이후 2014년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제3자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입법취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해당 시설이 운영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발생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도입된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된 후,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에서부터 보장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보험은 외국의 경우와 다른 사업자 선정 방식 및 보장범위의 부분적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책임보험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순기능을 인정하되,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사업장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필요한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장범위 및 약관,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EU의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장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은 환경책임보험운영 형태 및 담보범위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를 참고로 보상한도 상향과 보장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령, 약관,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사정에 관해 각 쟁점 별로 검토 후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12, the Gumi hydrofluoric acid gas explosion was a well-known environmental pollution disaster, and in 2014,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to provide prompt compensation for property and bodily injury to third parti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 Act stipulates facilities that are obligated to obta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m to prepare for the risk of accidents that may occur as a result of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 compulsory insurance policy introduced as a financial means for prompt recovery of bodily and property damages of third parti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improved through various system improvements.
Sinc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various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the system, from the methods of selecting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roviders to the scope of coverage.
Although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it has been steadily improv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provider selection method and the expansion of some insurance scope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y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through various policy revie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ot only look a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critically, but also to recognize its features and make necessary improvements so that it can be transformed into an insurance that can provide prompt recovery of victims and protection of workpla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Act in terms of coverage, terms and conditions, and assessment of damages. Therefore,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coverage of the EU's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which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liability insurance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compensation limit and expand the scope of coverage by taking into account foreign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current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perations and the scope of coverage.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suggested a system improvement plan after reviewing each issue regarding laws, terms and conditions, damage prevention costs, and damag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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