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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11 - 41 (31page)
- DOI
- 10.30833/LTPR.2023.05.11.2.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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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각종 손해는 피해액을 쉽게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여 사회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이런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EU에서는 환경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였고, 각 회원국은 저마다 환경오염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을 보험을 통해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운영형태는 각국의 보험시장의 상황과 문화가 반영된 독자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해 3기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 컨소시엄이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가 되어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3기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비판, 낮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비판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언제까지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 선정방식이 유효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제4기 환경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기존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고수하여야 하는지, 국가재보험 형태로 변모할 것인지, 독일의 예와 같이 다양한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환경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환경배상책임보험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배상책임보험
Ⅲ. EU 회원국의 환경책임 관련 법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자 운영 형태
Ⅳ.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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