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쟁점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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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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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든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심대한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고는 그 피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가장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환경책임보험의 의무화 규정이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한 경우나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다. 환경책임보험 역시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대수의 법칙이나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환경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리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손해율이 낮아진다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요구될 수도 있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보험의 국·공영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를 일부의 단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재빨리 교정해야 한다는 사고는 조급함과 경솔함 피할 수 않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설득력을 잃지 않고 있다.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ecosystems are essential elements of universal welfare that sustains the health and life of a nation's people. If the order of the natural ecosystem collapses or the natural environment is polluted,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will be seriously threatened. Unlike ordinary accidents, accidents involving environmental pollution are characterized by a very wide range of damage, a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law aimed at relieving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y establishing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by clarifying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reducing burden of proof of victim. One of the key points of the Act is the mandatory requirement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Act stipulates that a company should be obliged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r liability deduction, which guarantee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the victim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installs or operates the facility only after enrolling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However, if the business operator is denied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r i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has not been developed or operated, or if the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re significantly losing fairness, the business operators should conclude a guarantee contract with the operating agency. Two years have passed sinc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was enforced.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t is general that the rule of a large number and the principle that income and expenditure are equal should be kept in view of insurance. However, there are aspects that are not accepted as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in that environmental accidents do not occur so frequently. In fact, the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premiums. There are various ways to solve this problem. If the loss ratio is lowered, it may be required to reassess premiums, and the government seeks ways to intervene in private insurance. However, there are some shortcomings in the system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yet, so the point is that the urgency and rashness can not be avoided.

#Key Words : Environmental pollution abatement law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rivate insurance #national and public films #loss ratio #claim tim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대인 / 2018 / 환경책임보험 제1차 선진화포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집

김홍균 / 2014 / 환경법 / 홍문사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박영준 / 2010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2(3):85~120

양승규 / 2004 / 보험법 /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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