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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7 - 4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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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이 황폐화되고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봉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 방안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의 법익 침해와 무관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법의 체제에서 오염원인자에게 자연환경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우리법의 현황을 독일이나 미국의 선진법제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 법체계에서 자연환경 손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권리 침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손해의 구제에 관한 선진법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개관한다. 끝으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책임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하에, 앞에서 본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정의, 책임의 성격과 내용 등과 같은 기본 쟁점에 관한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자연환경 손해 #환경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손해의 회피 및 제거에 관한 법률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Natural Environment Damag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das Gesetz u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ade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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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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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Jingm Michael Faure / 2014 / Compensating for Natural Resource Damage Caused by Vessel-Induced Marine Oil Pollution : Comparing International, U.S. and Chinese Regimes / google schola Marissa Smith / 2011 / The Deepwater Horizon Disaster: An Examination of The Spill's Impact on The Gap in International Regulation of Oil Pollution from Fixed Platforms / Em google schola Thomas J. Schoenbaum / 2012 /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in the Context of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Regi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 Comparat google schola 고문현 / 2012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3 (1) : 463 ~ 493 dbpia 김기순 / 2009 /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법조 58 (2) : 149 ~ 2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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