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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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8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5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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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최초로 도입한 1977년 제정 환경보전법 에서부터 2014년 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이르기까지 점증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책임법제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환경책임법제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연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관계법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해 왔고, 그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i) “사업장등에서 발생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ii) 반드시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오염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에만 해당하면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iii)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외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까지 무과실책임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환경보건법 등에서도 별도로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종래에 비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는 (i)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 (ii)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일정한 유형의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할 것, (iii)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일 것 등을 개념표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의 개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비롯한 11개 유형의 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종래부터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반드시 시설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피해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환경훼손에 기인하는 피해까지도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환경오염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방식을 통하여 사람의 활동의 의하여 발생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면 그것이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이든 그 유형을 묻지 않고 무과실책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적용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종래의 개연성이론에 비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결과가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향후 법원의 해석과 적용 여하에 달려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 내지 제한성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무과실책임 조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조항 등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청구권의 경합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소송상 원고의 부담 경감,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배상책임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일정한 시설에 기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편이 보다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에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고려할 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음을 이유로 섣불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조항을 삭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그 한계를 점진적으로 극복한 후에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책임 #무과실책임 #배상책임한도 #청구권경합 #개연성이론 #인과관계의 추정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EnvironmentalLiability Act) #Environmental Liability #Strict Liability #Liability Limit #Competition of Claims #Theory of Prob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 (XVIII): 채권 11 / 박영사

[단행본] - 구연창 / 1981 / 환경보전법 / 삼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환 / 1985 /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배상한도액에 관한 논고 / 법학논총 (창간)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5 / 土壤淨化責任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공법연구 34 (2) : 187 ~ 21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균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환경법연구 37 (2) : 141 ~ 17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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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1] 의약품의 제조물책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과정은 대개 제약회사 내부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의약품 제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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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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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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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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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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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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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원심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해자)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결하였으나 소위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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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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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1]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입증하였다면, 가해원인의 조사가 용이하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가해기업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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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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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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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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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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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1]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기업이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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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1나1620 제4부민사부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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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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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2.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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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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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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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1] 피해자 측에서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고, 개인인 피해자 측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이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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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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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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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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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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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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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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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2012나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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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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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49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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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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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금속제련업체인 피고회사에서 일하여 오던 원고에게 중금속중독의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인 중추신경계의 언어장애, 피부의 과색소침착, 무감각가면상태, 사구체손상에 의한 신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어 중금속의 복합중독증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피고회사의 작업과정에 비소, 비스무스, 동, 납, 아연, 망간, 금 등의 중금속이 취급되며 그러한 작업환경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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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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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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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숙 , 강석임 , 김승주 외 1명 인간연구 201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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