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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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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파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식의제화한 이래 2008년 12월파견노동 지침을 공포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쟁점들에서대립하고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최종 확정된 파견노동 지침이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함께 지침 수립 과정의 이해관계 대립ㆍ갈등의 동학이 어떻게 지침 내용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파견노동 지침 수립과정과 최종확정된 지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파견노동 지침은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처럼 지침이 노동의 안정성 요구와 자본의 유연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이중의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첨예한이해관계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파견노동 지침 수립에 35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파견노동 지침은 노동 측의 안정성 입장을 대폭 수용하며 동등처우 원칙을수립했지만, 지침 수립에 반대한 세력들을 위해 동등처우 원칙의 예외 인정을 허용한안정성 상대적 우위의 타협안이었다. 지침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경과기간을둘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국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한 이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유럽연합이 안정성 우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단체들과 회원국들이 유연성 입장과 안정성 입장으로 양분된 가운데 균형추를 좌우할 수 있게 된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파견업의 노사 당사자들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등처우 원칙의 기초 위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예외 인정 방식을 결합한 타협안을 제시한데 힘입은 바 크다. 한편 반대 세력들도 비난 여론의 압박과 지침 수립 저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절감하는 한편, 예외 인정 조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익도 확보했기 때문에 파견노동 지침 수립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European Union #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flexibility #security #flexicurity #equ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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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ton, Andrea / 2002 / EESC gives Opinion on draft 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 EurWORK. 2002.11.18 google schola Broughton, Andrea / 2002 / Parliament proposes amendments to draft 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 EurWORK. 2002.12.2 google schola Broughton, Andrea / 2003 / Council fails to agree on 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 EurWORK. 2003.6.23 google schola Clauwaert, Stefan / 2012 / Clauwaert, Stefan 면담. ETUI researcher. EU comparative labor law 담당. 2012.6.13 google schola Countouris, Nicola / 2009 / The Temporary Agency Work Directive: another broken promise? / Industrial Law Journal 38:3~3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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