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41 - 16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그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전반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리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환매사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지금보다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성원칙도 이러한 견지에서 이해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적정성원칙의 적용 주체와 범위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파악의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정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질문도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시켜야 한다. 금융회사가 적정성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증명책임과 제재를 엄격히 부과함으로써 주의의무 및 법규준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 #정보파악의무 #계약체결 권유 #자본시장지침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ppropriateness Principle #Suitability Principle #Obligation to information acquisition #MiFI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원칙
Ⅲ. 해외사례
Ⅳ. 보험계약상 적정성원칙의 쟁점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진창수 공법연구 200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