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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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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이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로봇기술은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또는 개인 서비스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및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산업 분야에 파급력을 펼치고 있다. 금융기관은 데이터 스토리지, 알고리즘 모델 등을 통해 고객의 개성화된 금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자동화된 지능형 투자자문 서비스제공 시스템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하는 투자자 프로파일링은 물론, 투자권유, 자산관리, 트레이딩까지 담당하는 전문인력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 현행법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의 로보어드바이저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로보어드바이저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에서 AI 기술은 투자권유 단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이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중국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관리계획(资产管理计划)”이란 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기 위한 업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로보어드바이저나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은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资产管理)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적 기능에 따른 유형화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컨설팅형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형 로보어드바이저 및 혼합형 로보어드바이저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초 위에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된다. 이는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통해서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금융 혁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Robo-Advisor #Asset Management #AI. Fintec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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