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김범준; 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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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3號(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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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The Goldman Sachs Group)는 자사가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닌 ‘IT 회사’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가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체 직원 3만명 중 3분의 1을 IT 인력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혁신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는 월가의 보편적인 시스템 트레이딩을 넘어 자동화 투자분야, 즉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변화는 금융과 IT의 융합이 금융권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 IT 융합형 산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16년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권 투자 알파고’라 불리며 저렴한 수수료, 높은 접근성, 개인 맞춤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의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장의 수요는 기대와 달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 로보-어드바이저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의 행위는 법적 취급이 불확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비대면 일임 계약의 금지로 인하여 핵심 서비스인 자동화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의 발전과 자산관리시장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시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관련 규제 검토는 유의미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동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어하는 알고리즘(algorithm) 관련 규제의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처음 도입된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관련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영업행위 확립과 함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자산관리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global investment bank Goldman Sachs Group has declared that the company is no longer a financial company but an "IT company." Goldman Sachs acquir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ransformed one-third of the total 30,000 employees into an IT staff structure. This is intended to make a full-fledged entry into the automation investment field, known as Robo-Advisor industry, beyond the general system trading of Wall Street.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basis for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IT in the financial industry.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T convergence industry,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y introduced the Robo-Advisor in 2016. Robo-Advisor, as know as “financial investment alpha-go’ is expected to be the growth of investment advisory and asset management market. Based on the advantages of low commission, high accessibility and personalization. However, while the supply of Robo-Advisor steadily increases, the market demand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phenomenon,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Robo-Adviser which is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uncertain of legal treatment. Also, there ar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fiduciary duty, explanation duty, suitability principle and etc. in 「Capital Market Law」. In particular, due to the prohibition of non-face-to-face entrusting contract,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service provided by the Robo-Advisor because the automated service investment, which is the core function, is not allow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fore, the financial authority should deregulate on-face-to-face entrusting contract. In addition, a review of the regulations of the Robo-Advisor will be opportune since the financial authority is aiming for the development of Robo-Advisor industry and growth of asset management market. In this paper, it analyzes the measur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which is controlled to enable automatic decision making of Robo–Advisor. Also this paper will analyze Robo–Advisor algorithm regulation i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hich Robo–Advisor algorithm is introduced early and actively operated. Based on the analysis, it will provide the direction for the growth of domestic asset management market by forming trust in the Robo-Advisor and protect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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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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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임재연 / 2016 / 자본시장법 / 박영사

[학위논문] - 양영식 / 2017 /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적 연구 / 박사 / 충남대학교

[보고서] - 고동완 / 2015 / 주요국 은행의 업무 범위 현황과 국내 법·제도적 시사점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홍석 / 2015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 / 민사판례연구 (37) : 1273 ~ 13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경 / 2016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로보어드바이스 규제지침서(안) 발표 / KIRI 리포트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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