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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상명대학교) 반주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5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3 - 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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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Derivative Linked Fund)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융기관의 부도덕한 운용행태 및 판매행태를 부각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들을 내놓았다. 본 연구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당국의 규제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합리적 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기관이 위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존의 상품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투자기회와 수익구조를 제공하게 된다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본중개와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
#Financial Consumer #Policy and Regulatio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Derivative Embedded Security #Private Placement Fund #금융소비자 #규제 #고위험 금융상품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용어정리 및 선행연구
3.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4.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제도 개선방안
5.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언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Becker, G.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pp. 169-217. google schola Bogle, J. C., The Little Book of Common Sense Investing,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07. google schola Carlin, B. I., 2009, Strategic Price Complexity in Retail Financial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91, pp. 278-287. google schola Fama, E. F., and K. R. French, Why Active Investing is a Negative Sum Game, Fama/French Forum Essays, 2009, https://famafrench.dimensional.com/essays/why-active-investing-is-a-negative-sum-game.aspx.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Heightened supervision of complex products, Regulatory Notice 12-03, 2012, https://www.finra.org/rules-guidance/notices/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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