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신탁의 법리와 선박소유권 귀속에 관한 연구

권성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성원 (법률사무소 여산)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3 - 115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의 실체법을 찾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그외국법은 실제로 그 나라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므로 외국의 실체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영미법계 국가의 법률은 한국법과는 매우 달라서, 한국법이 영미법계국가에서 쟁점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외국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한국에서 신탁된 한국적 선박의 arrest에 관한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런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한국에서 신탁의 법률효과와 영미법계의 형평법상 소유권 및 신탁의 법리가쟁점이 되었는데, 1심 판사는 무의식적으로 영미법계의 형평법과 신탁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신탁법 법리와는 다른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고, 호주법원의 입장에서 외국법인 한국의 신탁법을 올바로 적용하였다. 형평법에서는 재산 및 소유권을 권리 다발로 보고, 그 권리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양도한 자가 여전히 소유자로 남는다. 이러한 형평법상 재산 및 소유권의 개념이 신탁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재산에 대한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가 법률상 소유권자가 되고, 수익자는 형평법상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또한 영미법에서는 물건을 피고로 하는 대물소송도 인정한다. 이러한 법 개념과 소송제도는 한국법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로, 한국의 신탁은 영미법의 신탁과 외관상 유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한국에서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서만 설정될 수 있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되며, 위탁자와 수익자의 권리는 물권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한국 선박이 호주와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 입항하였을 때 신탁 설정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대물소송이나 arrest를 당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영미법계 국가에 등록되거나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신탁이 설정된 외국선박이 한국에 입항하였을 때, 누군가 그 선박이 위탁자가 형평법상 소유권을 갖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선박을 가압류하거나 또는 위탁자를 상대로 선박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한국 법정에서 형평법상 소유권과 신탁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평법상 소유권은 우리 물권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선박가압류는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Insofar far as a certain legal matter containing foreign elements is concerned with, a foreign substantive law applicable is to be found and then, to be construed and applied to that matter pending in lex fori inthe same context and manner as it is really construed and applied to in the foreign country following that a foreign law is determined as the governing law over the matter. This is why an in-depth study and understanding on foreign substantive laws is required. Otherwise, errors i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 foreign substantive law might give rise to an outcome that is thought too unreasonable and wrongful to accept i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laws of Common Law countries and those of Korea, which might be legal risks that a particular Korean substantive law at issue in a jurisdiction of the Common Law countries is inappropriately and wrongfully construed and applied to and vice versa. In a case before Federal Court of Australia where a vessel having Korean flag as surrogate for another vessel was arrested at a port in Australia even though a trust over the same vessel was created under the Korean Law, as a result of which the legal title of the vessel was changed to the trustee, the judge in the first instance of Federal Court of Australia unconsciously rendered a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 the alleged cargo claimant, focusing on the law of equitable ownership and trust of the Common Law Countries,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law of Korean Trust Act and shows the aforementioned legal risk. However, the appellate court overruled the judgment in the first instance appealed by the Korean shipping company, the settlor, stating that, whilst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ettlor’s rights in the trust shall be determined by Australian law, it is Korean Law which shall govern the issue as to whether the settlor is a beneficial owner who owns the vessel in equity and the appellate court tried to construe and apply the Korean Trust Act properly. In equity, property and right of ownership are referred to as a bundle of rights, parts of which are assignable to other persons and, even in those circumstance, the assigner is still the owner of theproperty assigned and this idea is said to have given birth to Trust in equity. Where a trust of a particular property is created by a trust agreement, the trustee has a legal title of the property created for a trust and the beneficiary becomes the equitable owner and, furthermore, there is an action in rem which means that a thing such as a vessel may be appointed as the defendant of the proceeding in the Common Law countries. By contrast, Korean Law does not realize those concepts and legal system regardless of the similarity of the appearance of a trust. In Korea, a trust over a particular property can be create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Trust Act and the trustee is the sole owner of the property trusted. Neither the settlor nor the beneficiary has any ownership over the property and their rights are not proprietary. The difference might give rise to risks of action in rem and execution of arrests against a vessel, the trusted property, when she calls a port in a Common Law country, which is a situation that has never been expected nor anticipated when the trust was creat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a situation may be possible that a vessel registered in a Common Law country or being created in the country calls a Korean port and someone who alleges to have claims against the vessel called based on the law of equitable ownership. Or, another situation may be raised that a creditor against the settlor files a lawsuit seeking the court’s declaration that the settler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vessel in a Korean court. However, it is expected that Korean courts would be in a position that any application for arrest of the vessel may not be permitted resting with the law of equitable ownership since it is not in harmony with Korean property act.

#형평법 #형평법상 소유권 #신탁 #대물소송 #신탁법 #선박 어레스트 #1988년 해사법 #형평법상 환매권 #자매선 #1956년 사법행정법 #1981년 최고법원법 #1952년 Arrest 협약 #성질결정 #Equity #Equitable Ownership #Trust #Action in rem #the Korean Trust Act #The Admiralty Act 1988 #the equity of redemption #Sister ship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56 #The Supreme Court Act 1981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arrest of sea-going ships 1952 #Characteriz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