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보통법상의 비밀신탁에서 신탁의 준거법과 비밀신탁의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 고찰

김종호

doi:10.30833/LTPR.2022.08.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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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3 - 262 (40page)

DOI: 10.30833/LTPR.2022.08.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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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신탁은 어렵고 불가해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의 분류상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한 자리 매김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밀신탁은 신탁의 분류상 어떤 신탁과 유사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법정신탁, 구성신탁, 추정신탁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비밀신탁에는 완전비밀신탁과 반비밀신탁을 포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밀신탁은 본질적으로는 유언자의 생존 중에 그가 의도한 목적을 위해 재산이 수탁자에게 전달되는 형평법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자가 재산의 증여를 다음과 같은 의도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수유자가 유언에 그 동일성이 뚜렷하지 않은 제3자를 위해 그것을 신탁으로 하여 보유한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그리고 완전비밀신탁은 신탁의 목적물인 유증이 유언의 외견상 수유자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그 신탁의 존재사실과 약정(조건) 양쪽 모두가 숨겨져(비밀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반비밀신탁은 그 신탁의 목적물인 유증이 유언의 외견상 신탁수탁자로서의 수유자에게 맡겨진 경우에 발생하고, 그러한 신탁에는 단지 신탁의 약정(조건)이 숨겨져 있는 경우이다.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섭외사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전적으로 해석에 맡기고 있다. 또, 최근 섭외적 요소를 포함한 신탁사건의 판례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지만, 신탁계약 중의 준거법 조항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신탁준거법 결정을 위한 섭외사법의 해석문제에 대해 판례의 입장이 명시된 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설에 의한 섭외사법의 해석의 명확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제신탁 문제에 관해서 선행연구가 참조해온 섭외사법의 해석론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신탁실무를 전제로 하는 영미 국제사법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것들이 신탁실무가 다양화된 현대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의 검토는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적인 신탁실무를 전제로 한 시점에서, 신탁준거법의 결정방법을 둘러싸고 섭외사법의 해석론상 다툼이 있는 논점에 대해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Secret trusts are difficult and incomprehensible trus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trust, it is very difficult to accurately locate where it is loc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kind of trust is similar to a secret trust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trust. It seems to be understood as legal trust, constituent trust, and presumed trust in Korea. I don’t think it is possible to say unequivocally since secret trusts include complete secret trusts and semi-secret trusts. A secret trust can be essentially said to be an obligation under the equity law in which property is passed on to the trustee for the sake of his intended goal during the survival of the testator. Secret trust occurs when the testator performs the gift of property with the following intention. That is, when the recipient made a promise to hold it as a trust for a third party whose identity is not clear in the will. In addition, a complete secret trust occurs when the bequest, which is the object of the trust, is completely entrusted to the beneficiary by the appearance of a will, and both the facts of existence of the trust and the agreement (conditions) are hidden (confidentially). A semi-secret trust arises when the bequest, which is the object of the trust, is entrusted to the beneficiary as the trustee in the appearance of a will, and the trust’s terms and conditions are only hidden in such a trust.
As for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and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Trust Governing Law”), the general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General Regulations Act”) do not have prestigious provisions and are left to interpretation. In addition, although precedents of trust cases including external factors have recently emerged,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in the trust contract.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position of precedent was stated. In this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clarif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rule of law by theories is important, but mos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rule of law that has been built up by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trust issue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British-American conflicts of international law that presupposes traditional trust practice. The review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y are valid even in the present day in which trust practice is diversified was in a state of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present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disputed issue in interpretive theory of the General Regulations over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trust law from the premise of modern tru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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