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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2輯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35 - 3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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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고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지켜야는데, 필수공익사업은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종류는 정할 수 없고,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진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 발생한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사건을 보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노조법 개정 전까지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항공운수사업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개정 노조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본고에서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공항사업을 중심으로 그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정리한다.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항공운수사업 #공항사업 #노동위원회 #Essential public servic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air transport business #airport business #Labor relations committe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필수공익사업과 항공운수사업
Ⅲ.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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