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쟁의행위제도 개선 방안

문무기

doi:10.46329/LLF.2018.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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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5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5 - 91 (47page)

DOI: 10.46329/LLF.2018.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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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bor Related Laws had created and changed for over 60 years but the majority of them had rendered services to the Political Authority or Economic Promotion only in spite of the circumstantial diversity. But the necessity and voice of Transformation of Collective Labor Related Laws are going on in Moon’s Government after the Intended Vacuum of Bygone Governmen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are on an equal footing with each other and closely connected in functional. Therefore, in Analysis of Legal Property and Inter-relationship of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we should break with conventional Centralism.
For the Improvement scheme connected with Industrial Action, we could consider the Elimination of Restriction in Collective Bargain Subject, the Restriction in Abuse of civil and/or criminal Suit, Self-restraint of Punitive Sanction in Collective Labor Related Acts and the enthusiastic Extension of Labor Dispute Adjustment Subject.
A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the Compulsory Administration System for Corporate and Union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USR) in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And also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Expansion of Expert public welfare Delegates will promote the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With this, the Point of Equilibrium or Compromise will be found in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getting over the Distortion in course of beginning Operation.

#노동쟁의 #쟁의행위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관계법의 연혁 #노동3권의 법적 성질 및 상호관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Labor Dispute #Industrial Action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History of Labor Laws #Legal Property and Interrelationship of Three Fundamental Labor Righ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USR)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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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성 / 1987 / 김두희박사화갑기념: 현대 법학의 제과제 / 송산출판사

김삼수 / 1998 / 한국의 1997년 개정 노동법 / 한국노동경제논집 21(2)

김수복 / 1991 / 노동법 / 중앙경제사

김승묵 / 2009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194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 기업경영연구 16(4):285~309

김영곤 / 2005 / 한국 노동사와 미래 /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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