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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윤 (중앙대학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3 - 95 (43page)
DOI
10.35548/cw.2022.0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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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필수노동자를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필수노동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범주화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과 한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내용을 살펴본다.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는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COVID-19 감염위험의 최전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필수노동자의 어떤 속성에 보다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수업종 여부와 대면 노동의 불가피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필수노동자를 개념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필수업종의 지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차원의 지원정책과 재난 시기의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의 개념틀 #필수노동 지원정책 #국제비교 #essential workers #COVID-19 #conceptual framework of essential work #essential worker's support policy #international comparison

목차

1. 서론
2. 필수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
3. 국내외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사례
4 . 필수노동자의 개념화와 정책방향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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