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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대전대학교  )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3 - 125 (33page)
DOI
10.22789/IHLR.2023.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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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2023년 철도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지난 철도노조 파업 때에도 항상 대체근로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철도파업에 대체근로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파업이 군인이 투입될 정도의 국가재난인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사용자인지, 노조법 제43조가 군과 경찰까지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본고는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의 입법 목적과 취지, 연혁 등을 살펴본 후, 철도노조 파업에서 군인을 대체근로로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다.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필수유지업무 #철도파업 #군인력 대체 #Essential Public Services #Alternative Work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 #Railway Strikes #Replacement of Military For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
Ⅲ. 철도노조 파업과 대체근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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