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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진하 (서울연구원) 장윤희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79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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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원회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와 종사자를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주된 재난유형을 탐색하여 재난유형별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를 선정하고, 재난 상황 여부에 따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 필수노동자 기준 다르나 필수업무는 대체로 사회유지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서비스
미국 연방정부 CISA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인프라나 서비스 중에서 18개 필수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의 종사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하였다. 캐나다에서는 ‘공공서비스 노동관계법(PSLRA)’에서 정의된 필수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필수노동자이다. 마찬가지로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 시의 중요기반시설과 중요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한다. 한편, 스페인은 법률에서 국가 위험 상황에서의 필수서비스를 규정하고, 왕령으로 필수노동자를 구체화하였다. 일본은 필수노동자, 필수업무와 필수직종의 정의와 구분을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한다.

서울시의 주된 재난, 풍수해·붕괴·감염병···재난별로 단계별 필수업무 선별해 해외사례와 매칭
서울시는 풍수해, 붕괴, 감염병의 피해 빈도가 높고 최근 들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검토하여 재난별 필수적인 대응업무를 선별한 후 해외 각국의 분야별 업무 및 노동자에 관한 설명과 매칭하여 각 대응업무에 해당하는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선정하였다. 필수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필수노동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제시하였다. 풍수해·붕괴 시 1단계로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는 보건·의료, 교통 및 운송서비스, 환경미화·유해물질 관리·폐기물처리, 에너지 등으로 밝혀졌다. 감염병 유행 시 이동이 통제될 경우 농림어업·식품제조업 등과 식품 외 시설 및 서비스를 2단계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일상 시 근로환경 점검·개선, 재난 상황 시 필수노동자 가구에 다양한 지원
재난 상황 여부와 필수노동자의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상 시에는 필수노동자 인력을 유지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재난 상황 시 공통적 지원 방안으로 필수노동자의 가족돌봄, 필수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지원을 제안한다. 분야별로는 물류운송 부문은 재난 시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주차 문제와 과로, 재난 상황 후에는 이·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분야의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기별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관련 국내 제도와 정책]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지자체는 관련 법 따르면서 별도 지정 가능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Ⅱ.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미국, 캐나다, 독일은 정부가 정의 규정, 수당·가정보육 등 지원
스페인, 일본은 지방정부가 규정, 필수서비스 유지에 초점
[Ⅲ.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선정]
서울의 주요 재난은 풍수해·붕괴·감염병, 재난별 대응업무 선별
서울시의 재난유형 특성에 따른 필수업무·필수노동자 선정
[Ⅳ. 정책제언]
상황별·분야별 필수노동자 지원 체계 구축
일상 시의 지원
재난 상황 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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