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화학의 물적분할이 던진 주주 이익 보호 문제

권용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85 - 21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LG 화학의 물적분할 사태 이후 조직재편 등의 장면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었다. 물적분할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핵심은 물적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가 아니라 그것과 동시·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속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에 배려한 또는 배려하도록 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물적분할에 관계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적정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의 곤란함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었고, 회사의 경영 판단을 주도하는 이사의 의무에 관한 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상의 흐름 속에서 이사의 의무에 관한 논의와 해석론이 심화·발전하였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심화는 장기적 관점의 기업법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되며, 이사의 의무 확대·강화에 관한 효율적인 접근법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물적분할 등 특정 상황에서 비롯되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문제에 매몰되어 주주의 이익이 강조되고, 이사의 의무 대상 확대 내지는 내용 구체화에 관한 법 개정이 꼭 실현되어야 할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사의 의무에 관한 해석론의 심화·발전 흐름을 이해한다면, 또한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에 내재한 문제를 이해한다면 성급하게 법 개정 등에 임하기보다는 해석론의 심화·발전을 공유하는 게 먼저라고 여겨진다. 성급한 법 개정, 특히 이사의 의무 대상 확대에 관한 법 개정은 이사의 경영 판단 위축을 떠나서 오늘날의 실무 관행이나 사회 규범과의 충돌(근로자의 이익 배려, ESG 경영 등), 학계·실무계의 현저한 생각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Following the spin-off controversy involving LG Chem,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has become a key issue in scenarios such a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While there is negative sentiment toward spin-offs themselves, the core concern lies not in whether the spin-off is physical (subsidiary-type) or human (equity-type), but rather in the lack of sufficient mechanisms to safeguard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during or following such actions. This has led to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physical spin-offs; however, these reforms have limitations in fully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proposing optimal regulatory measures and their interplay with other systems, these limitations are not unexpected. As a result, a paradigm shift in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has been called for. This has ignited heated discussions about amending laws concerning the duties of directors, who play a pivotal role in corporate decision-making.
In this context, discussions and interpretations regarding directors' duties have deepened and evolved, leading to a more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ir obligations toward shareholders. Recognizing these changes, it is advisable to prioritize the share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nterpretive theories rather than rushing into legal amendments driven by concerns over spin-offs 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Hasty legal reform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directors' duties, may result in unintended consequences. These include not only the potential stifling of directors' business judgment but also conflicts with current practices, societal norms, and differing perspectives amo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all of which could lead to unnecessary confusion. It is essential to carefully consider these potential drawbacks before pursuing legislative changes.

#물적분할 #인적 분할 #지주사 디스카운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충실의무 #Split #Spin-off #Holding Company Discount #Appraisal Rights for Dissenting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2191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