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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06
수록면
127 - 1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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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LG화학의 물적분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물적분할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G화학 물적분할 사례에서 나타난 모회사 비지배주주 권익 침해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존속회사에 대한 지분가치 훼손, 둘째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 제한, 셋째,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물적분할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업분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비지배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된 것이다.
LG화학의 사례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물적분할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기존의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또는 공모주 우선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영자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지배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적용될 때 우리 자본시장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적분할 #비지배주주 권익 침해 #지배주주 편익 극대화 #지분가치 훼손 #주주 이익 보호 의무 #Physical Division #Infringement of Non-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Maximizing the Benefi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mpairment of the Share Value #Obligations to Protect Shareholders" Interes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업분할의 의의 및 관련 선행연구
Ⅲ. LG화학 물적분할 사례
Ⅳ. 물적분할에 의한 존속회사 비지배주주 권익 침해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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