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영리회사의 법제화 방안 - 미국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장우영

doi:10.24886/BLR.2024.12.3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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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영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8卷第4號 (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55 - 289 (35page)

DOI: 10.24886/BLR.2024.12.3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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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와 환경위기가 심화하면서 경영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를 구분하는 기존 법체계는 이러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영리회사의 이사는 주주와의 관계에서 신인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서 사회적 가치실현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2010년 이후, 대다수 미국 주 회사법에 도입된 사회적 영리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또는 benefit corporation)는 이사에게 주주 이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촉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회사구조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적 산업뿐만 아니라, 공익과 영리성을 융합하여 사업확대와 경영혁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테크기업(tech company)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영리회사에 대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영리 목적을 결합한 새로운 회사구조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먼저, 미국에서 운영되는 PBC 모델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주의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도입배경, 규율형태, 주주의 역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영리회사는 사회적 가치의 재무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여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주주에 의한 이해관계자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이윤창출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지배구조를 갖는 PBC모델을 규범적 이해관계자주의(normative stakeholderism)의 산물로 파악하는 것은 그 활용가치와 범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PBC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의 비교, 구조적 다원주의, 그리고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사회적 영리회사를 현행 회사법의 해석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새로운 회사구조의 도입에 회의적이지만, 회사의 이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PBC모델은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영리활동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v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socially driven for-profit companies (public benefit corporation or benefit corporation, hereinafter “PBCs”) and evaluate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introducing a new corporate form that combines social value with profit-oriented objectives. As social polarization and environmental crises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efforts to incorporate social values into corporate governance have gained support. However, legal systems accustomed to the binary distincti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truggle to address these efforts efficiently. In particular, directors of profit-oriented companies interested in creating social value may face challenges related to fiduciary duty violations, especially in their relationships with shareholders, making them hesitant to prioritize social objectives.
Since 2010, PBCs model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corporate statutes of most U.S. states. This structure imposes a duty on directors to balance shareholder interests with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while mitigating potential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such balancing. Designed to promote the creation of social value,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protect investors, PBCs aim to achieve these goals through innovative governance mechanisms. The growing attention to this corporate structure stems not merely from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for “doing good” but also from the expectations of managers and investors that the fus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drive business expansion and innovation, ultimately enhancing corporat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Notably, PBCs institutionalize a governance framework described as “shareholder stakeholderism,” where stakeholder interests are integrated within shareholder-focused corp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analyzes three reasons why PBCs cannot simply be regarded as institutional guarantees of stakeholderism. First, the introduction of this model stems from market expectations about the financial utility of social value rather than its public benefit aspects. Second, PBCs employ social value instrumentally, deliberately avoiding alignment with any specific ideology or value system. Third, while PBCs seek to harmonize profit generation and social value, shareholder interests and roles remain significant, and social value is justified only when it aligns with corporate interests.
This article also considers the potential adoption of the PBC model in South Korea, comparing it to social enterprises established unde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examining the issue through the lenses of structural pluralism and normative perspectives. The debate over whether PBCs can be incorporate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corporate law or whether a standalone system is necessary remains in its infancy. Critics have raised concerns over management transparency and the overlap with existing social enterprise systems, casting doubt on the need for PBCs. However, unlike social enterprises that use corporate profits solely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PBCs offer the flexibility of capital fundraising while integrating social values into profit-driven activities. This flexibility allows PBCs to ensure corporate and shareholder autonomy while maximizing economic utility, underscoring the need for a positive reconsideration of their adop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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