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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95 - 432 (38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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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형 주식회사 모델이 활발하게 입법되었고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종전의 주식회사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진에게는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그러한 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 또는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길 원했기 때문에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기하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델라웨어 주 회사법의 사회적 가치 추구형 주식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 제도에 의하면,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승인에 의하여 PBC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정관개정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고 당해 회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한다. PBC 활동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하고 격년으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한다. PBC 이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사회적 가치를 모두 형량하여 균형잡힌 결정을 할 형량의무가 있는데, 형량의무 위반에 대하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이외에는 형량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없다. 이러한 PBC 제도설계는 기본적으로 종전 회사법리의 근간이 되었던 주주중심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주주들의 자발적 결정에 따르는 것인바, 주주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방식의 강한 하이브리드 형태라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PBC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성장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다시 일반 주식회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PBC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시장중심적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다만 시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하여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있고, 경영감독 기능이 부실하여 PBC 경영진의 권한남용이 우려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회적 기업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경로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굳이 PBC를 도입할 정책적 필요성이 약하다. 또한 주주이익 극대화 원칙을 폐기한다는 것이 국내법상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PBC를 도입할 입법 필요성도 부족하다. 국내적 상황에서는 PBC의 역할을 ESG 경영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PBC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실하다는 점은 오히려 국내 경제현실에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국내법적 도입을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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