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기업지배구조원칙2023(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과 미국법에 나타난 이사 의무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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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혁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9 - 118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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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신인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이하 "개정 원칙")을 검토하여 이사의 의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법체계, 특히 델라웨어 회사법과 판례법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범위와 대상을 분석하며,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상법의 개정안의 이사의 신인 의무 대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개정 원칙2023은 국제적 기준으로서, 기업 지배구조의 지침을 제공한다. 개정원칙에서 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신인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책임, 윤리적 기준,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관행의 모니터링, 이사 보수, 이해 충돌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정보 공개, 그리고 이사회의 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규범적 측면에서 많은 국가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법체계에서 이사 신인의무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델라웨어 회사법과 판례법은 이사들이 회사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신인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이사회의 결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사에게는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은 디지털 전환,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 지속 가능성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의 중요성 증가 등 현대적인 도전과 맞물려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 지배구조 규범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일반 주주 보호와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며 OECD 개정 원칙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신인 의무를 진다는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기준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글로벌한 기업지배구조 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ESG 요소를 포함한 기후 변화 문제 등을 입법화하는 추가적 논의도 필요하다. 이사의 신인 의무를 더 명확히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지배 주주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 경영을 촉진하여 자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 recent bill propos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suggests that directors should owe fiduciary duties not only to the company but also to its shareholder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is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by examining the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sed principles"), which are recognized as a model for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ly. Additionally, we analyze the scope and targets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under the U.S. legal system, particularly Delaware corporate law and case law, and draw insights for the proposed amendment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The G20/OECD revised principles provide guidance on corporate governance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e revised principles clearly state that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both the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They include principles related to board responsibility, ethical standards, risk management, monitoring of governance practices, director remuneration,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information disclosure, and board evaluation. These principles are widely accepted as the standard for corporate governance in many countries. Under U.S. law, fiduciary duties require directors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pecifically, Delaware corporate law and case law clearly stipulate that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all shareholders. This means that if shareholders believe that the board's decision has violated their rights, they can sue the directors, effectively imposing fiduciary obligations towards shareholders on the directors. Globally, the business environment is evolving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and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corporate governance norms are also evolving. The proposed amendment to expand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from the company to include shareholders is an important measure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advancing capital markets. This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mphasized in the revised principles, which highlight that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both the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To keep pace with global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norm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in the upcoming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o further discuss the incorporation of ESG elements and climate change issues into legislation.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will fairly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nd responsible management, thereby increasing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and contributing to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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