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과 회사의 목적   - 이해관계자모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장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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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영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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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주주우선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모델로 ESG경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효용을 높이는 관점에서 회사가 ESG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ESG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SG경영의 내재적 목표는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장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ESG경영의 회사법적 수용을 이해관계자주의의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있으며 과연 그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회사의 목적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 비추어서 ESG경영을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모델을 통해 ESG경영을 구체화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해관계자모델은 이론상 이해관계자 이익의 직접적인 효용을 높이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기업의 ESG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로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ESG경영은 투자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주주인 투자자가 회사 가치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ESG정보 관리 요구를 주주를 다른 이해관계자와 다름없이 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ESG경영의 실천가능성을 낮춘다. 둘째, 이해관계자주의 관점에서 ESG경영에 접근할 경우, 오히려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주의는 도덕적인 기업은 현금흐름과 자본조달비용면에서 이점을 누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도덕성에 집중하면서 주주의 차별적 지위를 부정하는 이해관계자주의는 주주의 투자유인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회사가치를 낮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의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우리 경영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책임대상과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이해관계자모델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ESG경영을 명분으로 지배주주를 위해 평가지표를 분식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가 중요해졌다는 점에 더는 이론을 찾기 힘들다. 다만, ESG경영이 그 이익의 보호가 회사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논의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이익의 양적 보호에 치중하는 논의 구성은 한계가 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경영을 정착시키려는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With the recent emphasis o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skepticism towards shareholder primacy has been on the rise. Consequently, there is an increasing call to solidify ESG management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emphasizing a shift towards stakeholder-oriented governance. Proponents of this view argue that companies should not only manage ESG risks but also leverage ESG information to explor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reby enhancing the direct utility for stakeholders. The inherent goal of ESG management is to ensure stakeholder benefits and thereby enh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However, whether ESG management can be fully explained from the stakeholder perspective and whether this is the optimal approach remains debatable. This paper examines ESG management in light of existing discussions on corporate purpose and evaluates the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concretizing ESG management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While theoretically suitable for maximizing the direct utility of stakeholder interests, the stakeholder model has limitations as a governance structure for ESG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ESG management is often driven by investor demands and is not solely aimed at protecting stakeholder interests. Misinterpreting investor demands for managing ESG information as treating shareholders like any other stakeholders may undermine the practical feasibility of ESG management. Secondly, approaching ESG management from a stakeholder perspective could potentially increase capital costs. The stakeholder theory posits that ethical companies benefit from better cash flows and lower capital costs. However, by focusing on morality and denying the preferential status of shareholders, the stakeholder model could reduce shareholder incentives, ultimately diminishing corporate value. Lastly, given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business environment, where disputes over corporate governance fairness persist, the stakeholder model may lead to greater costs than benefits by obscur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and criteria. There is a risk that the stake- holder model could be exploited to manipulate evaluation metrics in favo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under the guise of ESG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stakeholder interests is now widely recognized. However, focusing solely on the quantitative protection of stakeholder interests in discussions about ESG management overlooks the broader impact these interests may have on the company. It is hoped that active discussions on establishing ESG management to enhance corporate sustainabilit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ESG경영 #회사의 목적 #주주우선주의 #이해관계자주의 #단기실적주의 #ESG management #Corporate Purpose #Shareholderism #Stakehoderism #Short-ter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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