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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27 - 260 (34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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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탐정의 직업의 자유란 기본권과 탐정업무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란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국제결혼에서의 탐정업무이행가능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탐정과 국제결혼당사자의 기본권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기본권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검토했다, 또 탐정업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국제결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았다. 나아가 개인적 대안까지 제시해 보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본권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탐정의 업무이행에서의 개선의 시사점을 얻으려고 했다. 탐정과 탐정업무 대상자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에게는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인 기본권과 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 간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각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제한을 최소화할 것인지 연구해야는 과제가 탐정관련 분야에서는 남아있다고 본다.
#탐정 #국제결혼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기본권충돌 #private detective #international marriage #the freedom of private #the freedom of occupation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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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 2020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비교법연구 20(3):1~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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