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다이버전

설재용; 홍가혜; 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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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재용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홍가혜 (중앙대학교) 이장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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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마약류사범에 대한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발전 및 운영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하였다. 검찰에서는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통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목적으로,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치료, 교육이수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 전에 마약류사범의 약물 중독성 및 단약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 처벌보다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그동안 소년사범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다이버전 이론들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2019년 이후 실적이 급증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있다. 특히, 검찰은 적절한 처분을 위해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2020년 시행 초기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만 검사를 의뢰하던 것을 2023년 7월 대검찰청 예규 개정을 통해 임상심리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 경로를 다양화하였다. 또한2024년 4월 개정을 통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제도화하는등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확대, 제도의 법제화, 중독판별검사의 의무화 등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to revive the system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al state of the conditional suspended indictment system for domestic drug offenders using the theoretical basis on diversion. The Prosecution's goal is to assist drug convicts in successfully reintegrating into society while also reducing drug crimes through recidivism prevention. The Prosecution has implemented a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that imposes specific criteria, such as treatment and education completion, for drug offenders who are willing to ge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is system is the consequence of efforts to facilitate rapid reintegration into society by prioritiz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hances over punishment for drug users. This can be said to be in the same context as the diversion theories that have been discussed focusing on juvenile offenders. The Prosecution Service operates a drug addiction screening test, which is commissioned by an external expert to assess drug addictiveness and readiness to quit drugs in drug offenders prior to receiving a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In the early days of implementation in 2020, the tests were only requested to psychiatrists, but in July 2023, through revis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gulations, tests can also be requested to clinical psychologist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in April 2024, the Prosecution Service institutionalized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based o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treatment-rehabilitation linkage model. The study's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drug offender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subjects eligible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enacting legislation, and mandating the addi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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