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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A-05]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24 (3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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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제2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변화흐름
제3절 국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형태
제4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현황
제5절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형태]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제3절 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제4절 영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제5절 일본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
제6절 외국의 조건부기소유예 형태의 시사점
[제4장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제1절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제2절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인식조사
제3절 인식조사 결과 요약
[제5장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제6장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제1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제2절 조건부기소유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3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방안
제4절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제5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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