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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창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93 - 3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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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그 입법 취지, 선행판례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의 취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사문서위조죄의 관계,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의 논리와 결론은 부당하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 #사문서위조죄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the crime of issuing a false tax invoice #the crime of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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