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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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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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행위는 현실공간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제 물리적 성폭력에 못지않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겪기 때문에 중한 성범죄(성폭력범죄)이면서 여성대상폭력의 성차별적 권력관계 특성이 사이버공간에 반영된 범죄로서 사이버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영리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 유포죄와 정보통신망이용 음란물범죄(사이버음란), 정보통신망이용 스토킹범죄(사이버스토킹), 컴퓨터 등 통신매체이용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를 사이버성범죄로 본다. 그러나 사이버성범죄의 사회적 실태는 공식통계와 현행법제로써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 사이버성범죄와 그 피해의 사회적 관심과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낼 만큼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형법학이 가해행위에 초점을 맞춰 구축한 성범죄 개념과 구조를 그대로 사이버성범죄 문제에 옮겨 적용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사이버성범죄 그 자체 범죄와 피해문제로 규정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사법자원을 투입할만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이버성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로부터는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성폭력이 그 하나다. 형사정책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범죄와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이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방지에 유효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경험의 다양한 측면이 담긴 다양한 개념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이미지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를 비롯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사이버공간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제와 정책 설계와 실행, 평가에서는 피해자 경험과 의사를 공감하는 방향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사이버성범죄 내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신종범죄화, 형사책임범위 확대 및 형량조정 문제, 그리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제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음란물에 접속하여 이용하고 보관하는 행위의 범죄화를 검토해야 한다.

#사이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음란 #도촬 #아동청소년음란물 #cyber sex crimes #digital sex crimes #cyber obscenity #Criminal Voyeurism #child pornography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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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1 /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 / 2017 /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 형사법의 신동향 (55) : 283 ~ 3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아 / 201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9 (2) : 1 ~ 32

[보고서] - 국무조정실 / 2017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단행본] - 대검찰청 / 2017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6 / 대검찰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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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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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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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1]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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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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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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