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전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56544/JBLR.2024.09.7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서 피해 보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는 이른바 GCP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따르는 많은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표준적인 내용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지만,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 제도는 각국의 여건에 맞춰 제정된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의해 비교적 특색 있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 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 EU 등 4개국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제약 산업이나 의학적 연구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규범 정비ㆍ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와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임상시험 #임상시험관리기준 #실비 상환 #보상 #보험 #보상약정(면책보장) #Clinical trials #Good Clinical Practice #reimbursement #compensation #insurance #indemn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상시험 대상자 피해 보상 규범 현황
Ⅲ. 제도적 특징: 규범 및 사례
Ⅳ.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유산 체제로의 개편에 따른 제 · 개정 법률의 검토 -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양은영 토지공법연구 2024 .08
산과(産科)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보상금 액수의 현실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
백경희 ,  안예리 ,  서홍진 외 2명 법학연구 2024 .03
AI 기반 신약개발 기술 현황과 미래
정명희 ,  권원현 한국정보통신학회 여성 ICT 학술대회 논문집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09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