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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42 - 467 (26page)
DOI
10.29305/tj.2020.06.17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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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은 사람이 가진 질병을 예방, 치료,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런데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대상질병 자체가 희귀질환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임상시험대상자 등록에 시간과 비용이 예상 외로 많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등록의 어려움은 임상시험을 중단케 하거나 그 비용을 높이는 원인의 하나로 거론된다. 대상자등록은 잠재적대상자모집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의사를 밝힌 잠재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원활한 대상자등록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상자모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상자모집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한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임상시험에서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대상자의 존중, 배려, 보호는 대상자의 참여의 자발성 확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진정한 임상시험 참여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대상자모집이나 시험대상자모집전문회사를 통한 시험대상자 모집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나 금전적 보상 등으로 인한 부당한 유인이 되는 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좀 더 정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시험대상자모집전문회사 인증제나 종사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임상시험 #대상자모집방법 #소셜미디어 #대상자모집전문회사 #임상시험심사위원회 #Clinical trials #Method of recruiting subjects #Social media #Specialized subject recruiting company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임상시험의 분류에 따른 대상자모집의 특색
Ⅲ. 대상자 모집에서 유인의 문제와 대상자모집에 관한 규율
Ⅳ. 대상자 모집방법의 현황 및 이에 대에 관한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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