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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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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3 - 3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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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현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은 필수적인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원칙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료기술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의료기술 등을 대상으로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비용지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Clinical Trial #Health Insurance #Clinical Trial Costs #Health Insurance Finance #Ordinary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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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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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철 / 2012 / 연구자주도임상 관련 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 한국의료법학회지 20(2):21~49 google schola 김도훈 / 2014 /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현황과 개혁동향 제5권 일본 google schola 김창엽 / 2005 / 미국의 의료보장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창엽 / 2018 / 건강보장의 이론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지용 / 2013 / 최신외국법제정보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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