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종업원평의회법 상 인공지능의 규율 - 독일 인공지능-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잠재력에 관한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와 종업원평의회 현대화법을 중심으로 -

김예진

doi:10.32716/LLR.2024.09.57.4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43 - 488 (46page)

DOI: 10.32716/LLR.2024.09.57.4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독일 종업원평의회법상의 규율에 대해 검토한다. 독일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영향과 각 분야의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2021년 독일 인공지능-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잠재력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기존의 종업원평의회법이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종업원평의회법의 현대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종업원평의회법은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종업원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도입 시 종업원평의회의 전문가 자문 권한의 확대, 인공지능 사용 계획에 대한 회사의 정보제공 의무와 협의권의 명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선발 기본지침에 대한 공동결정권의 강화가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법 개정의 한계점도 지적한다. 해당 법이 종업원평의회에만 적용된다는 점,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공동결정의 강화라는 독일 내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다는 점, ChatGPT 관련 판결로부터 확인된 적용대상 인공지능 정의의 부재가 확인되었다는 점 등이 주요 한계로 분석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는 직장 내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전문가 지원과 공동결정 절차 등을 통해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 사항의 법적 강제력의 부족 등 인공지능의 직장 내 도입 및 활용에 있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종업원평의회법의 개정 사례가 향후 국내 관련 법제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troduction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der the German Works Councils Act(Betriebsverfassungsgesetz). Recognizing the chang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can bring to various areas of society, including labor, Germany has taken a long-term view of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sponses of different sectors. In 2021, the Final Report of the German Commission of Inquiry on Artificial Intelligence - Soci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Potential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Works Councils Act i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and proposed a modernization of the Works Councils Act. Accordingly, the Works Councils Act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powers of works councils i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The main amendments include expanding the authority of Works councils to consult with experts when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clarifying the obligation of compan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nsult on plans to use AI, and strengthens the right to co-decide on basic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human resources by Ari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seen as an attempt to balance the two goals of protecting employee’s right s and interests and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era of AI.
However, the study also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law. The main limitations include the fact that it only applies to works councils, the insistence of German trade unions on strengthening co-decision-making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AI, and the lack of a definition of AI revised in the ChatGPT Case.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German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demonstrates the need for worker participation in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and enables practical participation through expert support and joint decision-making procedure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yzes that the German case of amending the Works Councils Act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releva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such as lack of legal enforcement of consultation matters under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Korea.

#인공지능 #독일 종업원평의회법 #공동결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Artificial intelligence(AI) #German Works Councils Act(Betriebsverfassungsgesetz) #Co-determination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Labor-management Counci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예진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 이용수 1,08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를 통해서 본 인공지능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홍지은 , 김지원 , 최영빈 외 1명 행정논총 2024 .12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일자리 대체가능성 지수의 개발

구교준 , 김지원 , 최영빈 외 2명 행정논총 2024 .09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과 노동에 관한 시론

송성수 코기토 2022 .02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박혜성 , 김법연 , 권헌영 공법연구 2021 .02

스웨덴 비정부 고용안정기금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TSL의 실험을 중심으로

조돈문 현상과인식 201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9026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