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비정부 고용안정기금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TSL의 실험을 중심으로 :TSL의 실험을 중심으로

조돈문

doi:10.46349/kjhss.2019.03.4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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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9 봄호 제43권 1호(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3 - 134 (36page)

DOI: 10.46349/kjhss.2019.03.4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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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덕분에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노동조합의 극단적 파업투쟁없이 정리해고 과정을 평화롭게 진행한다. 하지만, 스웨덴이 덴마크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에서 월등한 수월성을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웨덴의 독특한 노사자율 고용안정기금 제도를 TSL 중심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고용안정기금이 정리해고자의 재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기구와 어떻게 역할분담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발견과 함의는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TSL이 정리해고(예정)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긍정적 효과가 높은 재취업율과 서비스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둘째, TSL이 단체협약에 기초한 민간기구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며 정부기구인 일자리중개청과 재취업 지원 개입 시점, 서비스 제공 대상 집단 등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역할분업을 하고 있다.
셋째, TSL은 2017년 개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취약한 물질적 자원으로 인해 충실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넷째, TSL을 포함한 스웨덴의 고용안정기금제는 자명한 긍정적 정책효과로 한국 도입 필요성은 높지만 노사상생의 제도적 장치로서 스웨덴의 독특한 노사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Thanks to the effectiv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candinavian countries peacefully proceed with mass redundancies without labor union`s fierce struggles. However, Sweden shows higher reemployment rate for the victims of mass redundancies than 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Denmark, even though Sweden spends much less financial resources i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an Denmark In order to solve this puzzle, this study analyzes the unique system of Swedish job security councils such as TSL among others, and explains how the TSL provides efficient service for the dismissed workers in job search, and how the TSL performs active labor market policy functions in division of labor with the Arbetsförmedlingen.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efficiency and positive effect of reemployment support service provided by TSL to the dismissed workers was confirmed by high performance outcomes in terms of reemployment rate as well as service satisfaction.
Second, TSL as a private institute founded on collective agreements voluntarily enforce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appropriately performs division of labor with the government agency Arbetsförmedlingen regarding the point of time to begin with the outplacement service and the priority among target groups for policy support.
Third, although the TSL has accomplished considerable achievements with the successful reform in 2017, it still fails to provide su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while it has been un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xcluding precarious workers such as fixed-term workers.
Fourth, in order to introduce Swedish job security councils such as TSL in Korea, we should discuss how to accumulate mutual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labor unions and management, given that they are products of Sweden"s uniqu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of mutual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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