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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45 - 167 (23page)
DOI
10.31779/plj.21.2.2020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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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세기의 바둑대결 이후, 사람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바둑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하여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영역에서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규범학의 영역인 법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현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인류에게 편의성과 경제적 이익을 주지만,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고 우리 생활전반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위험의 특성에 근거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의 현안에 필요한 입법의 방향과 기본원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지능정보사회 #로봇 #법적 지위 #인격권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obot #Legal Status #Personal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출현
Ⅲ.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여부
Ⅳ. 인공지능의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광수 / 2018 /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 / 토지공법연구 81:279~310 google schola 김나루 / 2018 /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9(2):343~370 dbpia 김대식 / 2016 /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동아시아 google schola 김민호 / 2016 /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 성균관법학 28(3):281~308 Crossref 김유환 / 2016 /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 행정법연구 (47):239~2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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