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71 - 104 (34page)
- DOI
- 10.22789/IHLR.2025.3.28.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완결된 법이 아니라 토대와 얼개만 마련하여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법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규제와 진흥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진흥에 주안점을 둔 법이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향후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적합한 규제의 내용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규제체계 설계에는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규제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하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분류할 것인지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는 규제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립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도입말
II.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 분석
Ⅲ.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2022 .11
-
인공지능 통제를 위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보법학
2021 .08
-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법학논총
2023 .02
-
인공지능법의 비전과 쟁점
서강법률논총
2024 .10
-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2020 .01
-
초등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교육적 의미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1 .10
-
공공안전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활성화와 규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한 법적 고찰 :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2023 .06
-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변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0 .08
-
컴퓨팅 사고력에 기반한 인공지능 사고력 교육에 관한 고찰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21 .05
-
인공지능의 법적정의와 인공지능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재판연구
2021 .12
-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20 .11
-
인공지능과 “함께 되기”
뉴 래디컬 리뷰
2017 .07
-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0 .01
-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20 .11
-
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 위기와 과제 -
경영법률
2021 .01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법률문장 비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2021 .05
-
SW비전공자의 컴퓨팅 사고와 인공지능 경험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23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