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적정의와 인공지능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강현구

doi:10.35215/jcj.202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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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64 (36page)

DOI: 10.35215/jcj.202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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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계학습의 일종인 심층학습에 관한 연구의 발달은 인공지능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예는 전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인 지능을 가진 실체라는 점에서 다른 기계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러한 우려는 인공지능에 관하여 헌법적논의를 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도 함께 가져오므로, 인공지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범을 제정한다면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사용하려는 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된다. 즉,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법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규율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은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논의는 인공지능의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만한개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는 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정립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방법,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내릴 수 있는 전자적 실체를 만드는 것을 중점에 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연구의 대부분은 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실체가 인간의 지적능력을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를 할 때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을 「복잡한 환경 아래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경을인식하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둔 탐색으로 주어진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규율의 대상을 놓치지 않아 기본권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면서도 기본권 제한 규정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분야이고 그 응용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개방된 상태로 둘 필요가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에서 지나치게 규제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올바른 현상이 아니다. 인공지능으로 침해 가능한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기 보다는 민주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각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설립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하여 그 심의의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따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deep learning, a type of machine learning, has rapidly developed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many examples of human-made machines exceeding human abilities, but artificial intelligence differs from other machines in that it is a entity with intelligence, which is an essential ability of humans. These differences bring not only expectations but also concern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provides the need for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generally results in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other individuals. Laws to protect individuals who may be infringed on basic rights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imit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those who want to develop and use artificial intelligence. Laws that limit basic rights must meet the principle of clarity, so it is required that the subject of discipline be clearly defined. Therefo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must firs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f related laws are enacted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properly defined, there is a risk of violating individual freedom of occupation while failing to properly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Methods of approach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y include focusing on human beings and electronically implementing their abilities, and focusing on creating an electronic entity that can make the most rational decisions under uncertain circumstances. However, since most of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s centered on the latter,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re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used embodies human intellectual ability, the latter should be focused when defining the concept. It would be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the realm of biology, not the realm of computer science using electronic methods. If so, I think it is correct to call the legal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software or hardware system designed by humans, which recognizes the environment through data analysis under complex environments and selects and executes actions that best suit the achievement of a given goal with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course, this definition may not be clear, bu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continuously developing field and its application fields vary, so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concept open to some extent. I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is approached excess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 it can block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not the right phenomenon in light of the economic val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reate. For now, I think it is a desirable direction to create an organization that can conduct democratic and professional deliberations rather than to contain a lot of content in the law so that various dispositions can be made. It may be considered premature to establish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if so, I think it is one way to establish a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recognize its binding force on the resolution.

#인공지능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보호의무 #절차적 규제 #위원회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rinciple of clarity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Procedural regul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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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 2021 / 컴퓨터 구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

박균성 / 2021 / 행정법강의 / 박영사

성낙인 / 2021 / 헌법학 / 법문사

손진곤 / 2021 / 이산수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우균 / 2021 / 프로그래밍언어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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