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시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방안

김승래

doi:https://doi.org/10.51617/karbl.2021.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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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7 - 221 (45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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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현실과 혼합된 3차원 가상세계) 시대의 가상자산은 민사법상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와 민사집행에 있어 강제집행방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Non-Fungible Token)는 융합플랫폼으로 등장하여 NFT 분야는 기존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가치를 디지털 자산화해 소유 권한을 블록체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경제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자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NFT플랫폼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미술, 음악, 문학, 건축, 국악, 사진, 연극, 무용, 영화, e스포츠, 동산, 부동산 등의 유무형 자산들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다. 창작자들은 저작권을 보호받고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세컨더리 세일(Secondary Sale; 2차 판매)을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유통되는 자산이 실제 자산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물경제 비즈니즈 가치에 육박할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NFT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동영상,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과 희소가치를 줘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이고 가상 세계 안의 모든 사물은 디지털 콘텐츠다. NFT가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 근간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가상경제와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가상자산으로서의 NFT를 살펴보았다. 또한 메타버스 혁명으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의 정의를 확인하고, 형사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몰수와 국세청의 강제징수를 살펴보았으며,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대상으로서 가상자산의 집행방법과 절차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회생법원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에서의 재산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것인가도 언급하였다.

Virtual assets in the era of the metaverse (3D virtual world mixed with reality) foretell w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ivil law and changes in the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enforcement. Metaverse and NFT(Non-Fungible Token) have emerged as convergence platforms, and the NFT field is acting as a solution that enables digital asset management of ownership rights on a blockchain that could not be classified as an asset. Because it is possible to trade, it presents a new paradigm of asset management that fits the flow of the digital economy era. Accordingly, the NFT platform can digitize and trad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such as digital contents, art, music, literature, architecture, Korean traditional music, photography, theater, dance, film, e-sports,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Creators are protected by copyright and can generate profits. It is also possible to increase profits through secondary sale (secondary sale). Metaverse is expected to grow to a scale close to the business value of the real economy because assets distributed in the 3D virtual world are highly likely to be linked with real assets. NF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incentive system that promotes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 on the Metaverse platform. NFT gives unique recognition and scarcity value to digital contents such as videos and game items that can be copied indefinitely so that they can be owned or traded. The metaverse is a virtual world, and everything in the virtual world is digital content. It will become an economic backbone that allows NFTs to securely own and trade content in the metaverse. The basic concepts of virtual economy and virtual assets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metaverse era and NFT as virtual assets were examined. In addition, chang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riggered by the metaverse revolution were also reviewed. Furthermore, in reviewing the debt collec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plan for virtual assets,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as confirmed, and the confiscation of virtual assets and compulsory collec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are compulsory executions under the Criminal Act, were examined. We reviewe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virtual asset execution as a target of debt collection and compulsory execution and related precedents. In addition, it was mentioned whether virtual asse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of assets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which are being discussed recently in the rehabilitatio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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