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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성 (단국대학교) 전호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77 - 214 (38page)
DOI
10.24145/KJPA.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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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치이론을 통한 정책분석을 수행할 경우 ‘이익집단에 의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은 정책 참여자의 행태와 정책결과 산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을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대안적 방법론으로서 정책내러티브와 의미연결망분석를 활용한 새로운 분석도구를 검토한다. 시연을 위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따라 도입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별 인지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량적 종단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일련의 탐색적 연구를 통해 정책산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이익집단 #인지된 비용과 편익 #정책내러티브 #의미연결망분석 #Wilsons Regulatory Politics Model #interest groups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policy narrative #semantic network analy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분석틀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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