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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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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동양미래대)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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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규제영향분석의 제도와 운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비용편익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상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입법예고된 총 1993건 중에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876건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제 정량적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용 및 편익의 측정값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편익 측정 시 분석 대상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 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규제영향분석서 상의 비용편익분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성분석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비용보다 편익의 측정값이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편익의 정량화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간접 비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의 집행비용도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품질 높은 규제 제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상의 한계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서 #비용 #편익 #비용편익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report #cost #benefit #BCA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고효진 / 2017 / 식품안전규제의 근거기반 정책결정 관리방안 - 증거기반 정책결정으로서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121~138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9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google schola 김유환 / 2019 /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 공법연구 48(2):241~276 dbpia 김태윤 / 2008 /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 규제연구 17(2):133~170 dbpia 김태윤 / 2011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0(2):3~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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