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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55 - 1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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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이익 갈등을 분석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행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언론 이슈화 및 국회 회의록 분석 후 Quirk의 정책갈등모형과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적용한다.
Quirk의 정책갈등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정책 갈등의 당사자로 갈등적(Conflictual) 행태를 보이며 양자 간 갈등 전략적 행위를 보였다. 이는 편익에 대한 이해관계의 얽힘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갈등 사례는 이익집단정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규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편익과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첨예한 이익 갈등의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관리자는 혁신의 과정에서 신(新)-구(舊) 산업의 편익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중재자의 입장에서 편익의 균형점을 제시하여 이익 집단 간 갈등을 줄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
#타다 #모빌리티 #4차 산업 #택시 #규제 #플랫폼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mobility #Taxi #Regulatory #Platfor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김근혜 / 2017 / 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방식 전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3):59~88 dbpia 김동현 / 2011 /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0(2):119~149 dbpia 김이수 / 2019 / 신 정책유형 및 정책조합으로서 사회혁신정책이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민관협력 및 정부지원형 관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3(1):135~160 dbpia 김지현 / 2019 /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연구 -카카오 택시와 타다를 중심으로- / 디지털융복합연구 17(7):351~357 dbpia 남궁근 / 2012 /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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