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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혜 (고등기술연구원) 박선주 (경북대학교) 김성준 (경북대학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1 - 11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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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규제 특성과 부처간 협업네트워크 특성이 규제개선 결정 시차에 미치는 영향
정지혜 ,  박선주 ,  김성준 외 1명 규제연구 2023.06 학술저널
부처 간 협업 네트워크와 규제 특성이 규제 개선 결정 시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지혜 행정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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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규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지체의 발생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시차이론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하고, 규제의 비용-편익 집중 여부와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에 초점을 두고 영향 요인을 모색하였다.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 변수로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내향, 외향, 매개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측정하였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건수가 많은 17개 부처의 규제개선사례 가운데 2017-2018년 기간 동안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기업현장애로 규제 198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 규제를 분석단위로 하고, 독립변수는 규제와 부처 2개의 분석단위를 다루므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하였다. 분석결과, 규제개선에 따른 편익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경우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업무에 협업 수·발신 요청이 많은 부처일수록 결정시차가 커지고, 매개중심성(협업 중개)과 위세중심성이 높은 부처일수록 결정시차가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시차 #규제개선 #기업규제 #연결중심성 #네트워크분석 #다층모형 #policy lag #regulatory improvement #corporate regulation #degree centrality #social network analysis (SNA) #multi-level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규제개선 결정 시차에 대한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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