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관용구'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Someday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의 평석-

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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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85 - 3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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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과 관련된 표절 분쟁이 실제로 소송화된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피고 측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하는 주장 중의 하나가 바로 피고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음악저작물 부분 ("원고 대비 부분")은 일종의 "관용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는 원, 피고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작곡한 곡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원고 측 음악저작물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은 바로 위와 같은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그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시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특정 부분(‘원고 대비 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부분이 창작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피고가 ‘원고 대비 부분’과 유사한 다른 선행저작물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관용구(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명료한 해결지침을 제공하였다. 즉,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비교대상 저작물들 하나하나와의 개별적인 비교 판단을 통해, 비교대상이 된 음악저작물의 특정 부분과 사이에, 원고 대비 부분이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러한 경우에 ‘관용구’라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부 유사한 선행저작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관용구’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관용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포함한 원고 음악저작물의 전체적 창작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태도도 옳지 않다. 대법원은 그러한 전제 하에, 오로지 "원고 대비 부분"이 하나하나의 "비교 대상 저작물"과 사이에 복제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따짐으로써 그 창작성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이러한 판단기준은 창작성에 대한 기존의 법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일한 쟁점을 내포한 이후의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Looking at the cases where plagiarism disputes related to popular music were actually litigated, one of the arguments made by the defendant almost without exception is that the part of the plaintiff"s musical work that appears to be similar to a specific part of the musical work composed by the defendant("the plaintiff work"s compared part") is a kind of "common phrase" so there is no originality. To support such a claim, the defendant usually presents songs composed by third party musicians as examples, arguing that they are similar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plaintiff"s musical work. A number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at principles and standards the court should use to judge these cases. The court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review(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4828 Decided August 13, 2015, "the subject decision") is an important precedent that first presented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judgment in cases with the above
issue.
The judgment criteria suggested by the subjec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above issu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that the plaintiff claims that a specific part of the plaintiff"s musical work ("the plaintiff work"s compared part") was infringed by the defendant, the court should focus on that specific part rather than the whole work and judge first whether it has originality.
Second, in relation to the issue of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to judge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re is no originality because it is only a "common phrase", presenting other prior works similar to "the plaintiff work"s compared part, the Supreme Court does not directly mention, but it does provide useful and clear solutions as a result. That is, in such cases, the Supreme Court makes a conclusion in such a way that, through individual comparison with each of the works to be compared, it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plaintiff work"s compared part" can be redeemed as a reproduction of the specific part of the prior musical work being compared. In this case, it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try to solve the problem around the vague and uncertain concept of "common phrase". Actually It is not correct to conclude that it is an "common phrase" just because there are some similar prior works, but it is also not correct to conclude that its originality has to be recognized, just because it is not a "common phrase".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it is appropriate to draw a conclusion about the existence of originality by strictly examining whether "the plaintiff work"s compared part" can be regarded as a reproduction of the other prior work.
This judgment criteria suggested by "the subject decision" is in harmony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n originality of copyrighted work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guideline in subsequent lawsuit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volving the same issue.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관용구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musical work #copyright infringement #common phrase #originality #substantial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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