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 법리 : 특허권(기술 영업비밀 포함),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

정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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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여단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차호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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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 -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정여단 , 정차호 법조 2023.02 학술저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 법리 : 특허권(기술 영업비밀 포함), 상표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여단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정여단 , 정차호 성균관법학 2022.12 학술저널

2020

대만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증액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여단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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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3가지 장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법리를 탐구한다. 그 3가지 장면이 다루는 대상이 발명, 상표 및 저작물로 서로 다르므로 각 장면에서의 기여도 법리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그 3가지 장면을 관통하는 기여도 법리를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며, 다른 장면에서의 기여도 법리를 서로 비교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기본법리를 정리한 것이다. 제3장은 특허권(기술 영업비밀 포함)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를 탐구하였다. 제3장 제2절에서는 특허사건에서 기여도를 정의하는 두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기여도는 ①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와 특허제품의 가치의 비율이라고 정의될 수 있고 또는 ②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와 특허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의 가치의 비율이라고도 정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후자의 정의가 더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기술 영업비밀 소송에 관한 대법원 내비게이션 2017다34981 판결이 다음과 같은 기여도 산정의 4가지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① 해당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② 해당 부분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③ 해당 부분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구성 내지 가격의 비율, ④ 그 외 사항. 제3장 제3절에서는 그 4가지 고려요소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 제4절에서는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에서 적용된 회귀분석법(regression analysis)을 이해한 후, 그 분석법이 다른 특허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제5장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법리를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25%+8요소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피고가 해당 침해상품의 판매로 획득한 이익 중 25%가 해당 상표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인정한 후, 8가지 고려요소의 상향 필요성 및 하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를 조정한 최종 기여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기여도를 산정한 주요국의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양적 비율을 출발점(starting point)으로 삼고, 그 외 질적 요소, 가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그 출발점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여도를 책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특허사건에서의 기여도의 정의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전체 기술의 가치 중 대상 특허발명의 가치의 비율”이다. 그에 반해, 상표사건 및 저작권사건에서의 기여도의 정의는 “대상 ‘이익’에 해당 상표 또는 저작물이 기여한 정도”이다. 둘째,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하늘색 꿈 판결이 제시한 기여도 산정요소를 기술·특허사건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한 것이다. 향후, 기술·특허사건에서는 내비게이션 판결의 기여도 산정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물사건과 특허사건에서는 제시된 산정요소 중 정량요소를 먼저 계산하여 얻은 값을 출발점(starting point)으로 삼고, 다른 정성요소의 상향영향 및 하향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출발점을 수정하여 최종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산정방법이 실무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회귀분석법이 기술·특허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듯이 상표사건 및 저작권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 회귀분석법이 적용될 것이 기대된다.

This dissertation discusses the jurisprudence of apportionment to calculate damages in three,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scenarios. Since the subjects covered by the three scen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uch as inventions, trademarks, and copyrighted works, it is thought that the contribution and legal principles in each scene may be slightly different. This dissertation has the purpose of presenting the jurisprudence of apportionment ratio that penetrates the three scenes, and has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jurisprudence of apportionment ratio in different scenes.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he preface, and the second chapter outlines the basic jurisprudence of damages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jurisprudence of apportionment ratio in calculating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patents (including technology trade secrets). Section 2 of Chapter 3 presented two ways to define the apportionment ratio in patent cases. That is to say, the apportionment ratio can be defined as (1) the ratio of the value of the target patented invention to the value of the patented product or (2) the ratio of the value of the target patented invention to the value of all technologies applied to the patented product. The latter definition is proved to be more appropriat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the Navigation case (2017Da34981) of the technology trade secret litigation put forward the following four considerations for the calculation of apportionment: (1) whether the part at issue is a necessary component, (2) the technical and economic value of the part, (3) the structure or price ratio of the part in the entire product, (4) other matters. Section 3 of Chapter 3 analyzed meanings of the four considerations. In Section 4 of Chapter 3, after understanding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applied in the US VLSI v. Intel case, it is confirmed that we can also use the method in other patent cases.
The fourth Chapter studied the apportionment jurisprudence in calculating damages caused by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fifth Chapter studied the same in calculating damages caused by copyright infringement. The fourth Chapter proposed the “25%+8 factor method”. In this method, it is tentatively admitted that 25% of the profit obtained from the sale of the infringing products is due to the contribution of the trademark, the 25% is adjusted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upward necessity and downward necessity of the eight factors. The fifth Chapter analyzed cases of the important countries which calculated apportionment ratio in calculating damage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author proclaimed the method that first takes the quantity ratio as the starting point, then consideres quality factors or value factors, and raises or loweres the starting point, and finally determines the apportionment ratio.
Through the above research, this dissertation could extrac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pportionment ration in a patent case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value of the patented invention to the value of the entire technology applied to the product.” On the other hand, definition of apportionment ratio in trademark and copyright cases is “the extent to which the trademark or copyrighted work contributed to the target ‘profit’.” Second, the Supreme Court Navigation case modified the apportionment calculation factors presented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Sky Blue Dream case into terms appropriate for the technology trade secret cases and patent cases. In the future, the apportionment calculation factors of the Navigation case should be applied in the technology trade secret cases and patent cases. Third, in copyright and patent cases, the value obtained by first calculating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among the presented calculation factors is taken as a starting point, and the starting point is modifi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upward and downward effects of other qualitative factors to determine the final apportionment ratio. Such a calculation method would have higher practical applicability. Fourth, just as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can be applied to the technology trade secret cases and patent cases, it can also be applied to trademark and copyright cases.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ses.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 3
제1절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3
I. 일실이익 7
II. 침해자 이익 12
III. 합리적 실시료 17
IV. 재량에 의한 산정 20
Ⅴ. 법정손해배상액 22
Ⅵ. 증액제도 23
제2절 상표법에서의 손해배상 법리 35
I. 일실이익 40
II. 침해자 이익 49
III. 합리적 사용료 55
IV. 재량에 의한 산정 59
V. 법정손해배상액 65
Ⅵ 증액제도 72
제3절 저작권법에서 손해배상의 법리 82
I. 일실이익 86
II. 침해자 이익 91
III. 합리적 사용료 97
IV. 재량에 의한 산정 101
Ⅴ. 법정손해배상액 103
Ⅵ. 증액제도 117
제4절 비교 및 정리 121
제3장 특허권(기술 영업비밀 포함)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126
제1절 서론 126
제2절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127
I. 서론 127
II. 기여도의 정의(definition)에서 출발하는 기여도 개념의 정립 128
1. 기여도의 정의 128
3. 기여도의 정의 선택지 2가 더 타당한 이유 130
4. 기여도의 정의 선택지 2가 더 편리한 이유 131
5. 비기술요소의 반영 132
III. 소결론 132
제3절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135
I. 서론 135
II.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의 개요 135
1.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 및 쟁점 135
2. 1심 법원의 판결 137
3. 항소심 법원의 판결 138
4.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 140
III.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에서 제시한 기여도 산정 4요소의 해석 141
1. 제1요소: 영업비밀이 적용된 부분(''해당 부분'')이 전체제품의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필수적 구성 여부) 141
2. 제2요소: 해당 부분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142
3. 제3요소: 해당 부분이 전체제품에서 차지하는 구성 내지 가격의 비율 143
4. 제4요소: 그 외 사항 143
IV. 대법원이 제시한 기여도 산정 4요소 법리의 적용 및 비교 144
1. 여러 산정요소의 적용: 곱하기가 아닌 상향하향 조정 144
2. 대법원 저작권 판결의 요소와 대상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의 요소의 비교 144
V. 소결론 145
제4절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147
I. 서 론 147
II. 회귀분석법의 이해 147
1. 회귀분석법(回歸分析, regression analysis) 개요 147
2. 회귀분석법의 실무에서의 적용 150
3. 데이터의 수집 156
III.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에서의 회귀분석 적용 163
1. 대상 특허 163
2. 소송제기 및 침해판단 164
3. 손해배상액 산정 165
4.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166
IV. 아이폰12가 5G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한 가상사건에서의 회귀분석법의 적용 174
1. 휴대폰의 요소들(X)과 가격(Y)의 관계 177
2. 휴대폰의 배터리와 가격의 관계 180
3.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 182
4. 대상 VLSI v. Intel 사건과 가상 아이폰 사건의 비교 183
V. 소론 185
제5절 종합 187
제4장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191
제1절 서론 191
제2절 상표 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 개요 193
Ⅰ. 상표 기여도의 정의 193
Ⅱ. 기여도의 기본 산정공식 195
Ⅲ. 현황 및 문제점 196
제3절 한국의 판례 197
Ⅰ. 정관장 상표 사건(30%) 197
Ⅱ. MKM 상표 사건(15%) 201
Ⅲ. 킹콩리필 서비스표 사건(10%) 204
Ⅳ. 삼계탕 서비스표 사건(5%) 207
Ⅴ. 필라테스 서비스표 사건(20%) 210
Ⅵ. 하이우드 상표 사건(30%) 212
Ⅶ. 메타랜드 서비스표 사건(20%) 214
제4절 중국의 판례 217
Ⅰ. 신백륜 상표 사건(2.5%) 217
Ⅱ. 항중여 서비스표 사건(73%) 219
제5절 일본의 판례 220
Ⅰ. VEGASVEGAS 서비스표 사건 220
Ⅱ. 舞豚 서비스표 사건 222
Ⅲ. 사용료율과 기여도의 관계 224
제6절 대만의 판례 228
Ⅰ. 오악국문 서비스표 사건(50%) 228
Ⅱ. 다른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점 230
제7절 미국의 판례 232
제8절 상표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의 제안: 25%+8요소법 233
Ⅰ. 특허사건에서의 25% 경험칙의 상표사건에서의 활용 233
Ⅱ. 25% 경험칙+8요소 235
Ⅲ. 8요소의 도출 236
Ⅳ. 합리적 사용료에서의 상표의 기여도의 산정방식 239
제9절 완전히 다른 방법(정성분석법)의 필요성 242
Ⅰ. 특허 기여도 정의와의 대비 242
Ⅱ. 침해요소와 비침해요소를 구분하는 방법 242
Ⅲ. 중국의 정성분석법 243
Ⅳ. 미국의 정성분석법 243
Ⅴ. 소결론 245
제10절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여도 100%를 적용한 사례연구 246
Ⅰ. Nintendo 사건(100%) 246
Ⅱ. WMS Gaming 사건(100%) 249
Ⅲ. Gibson Guitar Corp 사건(100%) 251
Ⅳ. 의료기기 사건(88.9%) 253
Ⅴ. 검토 254
제11절 소결론 256
제5장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의 적용 259
제1절 서론 259
제2절 한국 판례 260
Ⅰ. E 프로그램 기여도(59.47%) 260
Ⅱ. 러닝머신 구동 프로그램 기여도(7%) 265
Ⅲ. 섬데이 음악 기여도(40%) 271
Ⅳ "하늘색 꿈" 음악 사건(30%) 275
Ⅴ ''하얀나라 까만나라'' 소설 사건(13/50=26%) 277
Ⅵ. 차트 표시 프로그램 사건(5%) 279
제3절 중국 판례 281
Ⅰ. "나시 연가" 음악 기여도(0.8) 281
Ⅱ. "CROSSFIRE" 게임 기여도(20%) 288
Ⅲ. "다이아몬드 logo" 등 미술 기여도(1%) 294
Ⅳ. 염도계 소프트웨어 사건(80%) 297
제4절 일본 판례 301
Ⅰ. 회화 기여도(5%) 302
Ⅱ. 책 기여도(2/577) 304
제5절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기여도 법리 308
Ⅰ. 기여도 100%를 적용한 사건 308
1. Callaghan 판결(책 100%) 309
2. Belford 판결(책 100%) 310
3. Bus. Trends Analyis 판결(보고서 100%) 310
4. Roulo 판결(카드 100%) 311
5. Knitwaves 판결(의류 100%) 311
Ⅱ. 기여도 100% 미만을 적용한 사건 312
1. Sheldon 판결(영화 20%) 312
2. Orgel 판결(책 50%) 315
3. Blackman v. Hustler 사건(잡지 60%, 35%) 317
4. Sygma Photo News 판결(잡지 50%) 318
5. Bruce v. Weekly World News 판결(사진 50%) 319
6. Three Boys Music v. Bolton 판결(음악 28%) 320
7. Lottie Joplin Thomas 판결(음악 50%) 321
8. Frank Music 판결(뮤지컬 9%) 321
9. Abkco 판결(음악 75%) 324
10. 검토된 미국 판결의 정리 324
제6절 저작권 사건에서의 기여도 법리의 제안 326
Ⅰ. 양적 요소 + 질적 요소 326
Ⅱ. 창작물만을 비교하는 기여도 산정 326
Ⅲ. 특허법 기여도 법리의 활용 327
Ⅳ. 기여도 증명책임 328
Ⅴ. 직접이익 + 간접이익(indirect profit) 328
Ⅵ. 기여도 100% 법리에 대한 비판 329
Ⅶ. 음악사건에 대한 검토 330
Ⅷ.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 330
제7절 소결론 331
제6장 요약, 비교분석 및 결론 333
제1절 본 논문의 내용 요약 333
I. 제3장 제2절(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 산정방법)의 요약 333
II. 제3장 제3절(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의 요약 334
Ⅲ. 제3장 제4절(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의 요약 334
Ⅳ. 제4장(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의 요약 335
Ⅴ. 제5장(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의 적용)의 요약 336
제2절 본 논문의 주요내용의 비교, 분석 340
I. 특허사건 v. 상표사건 v. 저작권사건에서의 기여도 정의 340
II.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과 대법원 "하늘색 꿈" 판결의 비교, 분석 341
Ⅲ. 회귀분석법의 상표사건, 저작권사건에서의 적용 가능성 342
Ⅳ. 결론 344
참 고 문 헌 347
ABSTRACT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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