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안수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95 - 236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4년이 되었다. 신생 제도가 사람으로 치면 형사미성년자에서 벗어날 만큼의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그 성과를 냉철하게 따져 보아도 좋겠다. 그렇다면 물어 보자.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는 성공했는가? 형사법 이론가와 실무가 가운데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드물 것 같다. 이론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릴 논거를 제시하는 일을 등한히 했고, 실무가들은 이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이용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 제도는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찬밥 신세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 이 제도를 회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회생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필자는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우리보다 다소 늦은 2013년에 이 제도를 신설했고 이어 2017년에는 이 제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2013년에는 독일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을 삽입했고, 2017년에는 동법에 피의자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을 추가했다(이 조문은 2020년에 발효했다). 여기에는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면 실체진실 발견, 수사기관의 부담 경감, 형사절차의 신속화ㆍ현대화,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이로우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이러한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강화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너무 가중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사실 독일 입법자 자신도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강화하는 조문이 발효한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제도 강화의 성과를 평가해 이 제도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을 주시한다면 우리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로를 찾는 데 유익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Die Institution der “audiovisuellen 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im Ermittlungsverfahren ist im Jahr 2007 eingeleitet worden. Seitdem sind schon 14 Jahre vergangen, aber diese Institution ist in unserem Strafprozesssystem noch nicht verankert. Sowohl theoretisch als auch praktisch ist sie vernachlässigt worden; sie wird von Strafrechtlern nur wenig untersucht und von Strafverfolgern spärlich eingesetzt. Wenn man sie nicht abschaffen will, sollte man nun nach dem Weg suchen, sie zu wiederbeleben. Zu diesem Zweck habe ich mich mit der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und Ermittlungspraxis beschäftig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die Bild-Ton-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2013 eingeleitet und 2017 verstärkt. Konkreter: Die Vorschrift, die besagt, dass die Video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vernehmung durchgeführt werden “kann”, hat er 2013 in die deutsche StPO eingefügt und 2017 dazu die Vorschrift zugefügt, die besagt, dass die eine solche Aufzechnung durchgeführt werden “soll”, wenn es um ein vorsätzlich begangenes Tötungsdelikt geht oder die Aufzeichnung den schutzwürdigen Interessen von Beschuldigten dient. Dem liegt seine Erwartung zugrunde, dass die Verstärkung der Institution der Videoaufzeichnung der Beschuldigten dazu beitragen kann, die Wahrheitsfindung zu fördern, das Persönlichkeitsrecht der Beschuldigten zu schützen, die Belastung der Ermittlungsbehörde zu vermindern und den Strafprozess zu beschleunigen. Ob diese Erwartung erfüllt werden kann, also ob diese Institution verstärkt werden soll, ist heftig umstritten. Daher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erklärt, dass er bis 2025 die Ergebnisse der Verstärkuing der Institution evaluieren und dann demgemäß deren Zukunft entscheiden wird. Wenn wir die Situation und Diskussion in Deutschland im Auge behalten, können wir Ansatzpunkte gewinnen, um unsere Institution der Videoaufzeichnung von Beschuldigten zu verbessern.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영상녹화 #증거능력 #피의자신문 #Die deutsche StPO #Ermittlungsverfahren #audiovisuelle Aufzeichnung #Beweisverwertung #Beschuldigtenvernehmung

국문요약
I. 머리말
II.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연혁
III.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내용
IV.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 현황
V. 독일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둘러싼 논란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수길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15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소법]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백형구 고시계 1995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405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