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소위 리히테슈타인 및 스위스 조세포탈 사건과 그 형사법적 시사점

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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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 - 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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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략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독일에서 발생한 리히테슈타인 및 스위스 조세포탈 사건을 다룬다. 이러한 독일 사안은 법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들을 제공한다. 먼저, 수사 및 과세 목적으로 외국 은행의 내부 고객정보를 빼오는 것이 형법적 관점에서 허용되는가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빼오는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독일의 국가기관(연방정보원 및 조세관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감한 계좌정보를 빼오고 전달받고 또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또는 돈세탁 등에 관한 조약 위반여부의 국제법적 문제와 독일형법의 적용가능성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나아가, 앞의 사안들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도 쟁점화된다. 사안에서 일련의사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독일의 형벌권 및 조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의 증거사용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어디까지 국가는 증거획득을 위해 사인에 의한 범죄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국가는 범죄적으로 오염된 증거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사건에 한정해서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적 권력분립원칙과 정보의 목적구속성원칙의 관점에서 과세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수사를 위해 제공ㆍ사용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 연방정보원에 의해 획득된 정보를 형사소추를 위해 넘겨주고 사용할 수 있는가? 정보와 수사의 엄격한 분리주의(Trennungsprinzip)를 취하는 독일의 입장에서 앞서 기술된 연방정보원의활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분리주의관점에서 행정응원(Amtshilfe)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분리주의가 관철된, 즉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배제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n zwischen 2006 und 2011 in Deutschland aufgetretenen Fällen von Liechtensteiner bzw. Schweizer Steueraffären. Aus rechtlicher Sicht bieten diese deutschen Angelegenheiten eine Vielzahl von Fragen. Erstens stellt man sich die Frage, ob es aus strafrechtlicher Sicht zulässig ist, interne Kundeninformationen von ausländischen Banken für Ermittlungs- und Steuerzwecke zu entnehmen. Dies gilt nicht nur für diejenigen, die diese Informationen direkt abrufen, sondern auch für die Stellung der nationalen Behörden in Deutschland, die diese Informationen erhalten haben. Bei der Abnahme, Übermittlung und Weitergabe sensibler Kontoinformationen an eine andere Institution kann geprüft werden, welche Straftaten begangen werden. Darüber hinaus können auch die völkerrechtlichen Fragen und die Anwendbarkeit des deutschen Strafrechts erörtert werden, ob gegen das Europäische Übereinkommen über die justizielle Zusammenarbeit oder die Geldwäsche verstoßen wird. Darüber hinaus sind die vorangegangenen Fragen auch aus der Sicht des Strafprozessrechts in Frage gestellt. Denn in der Sache geht es nicht nur um die Verfolgung der eigenen Interessen durch den Informationsanbieter, sondern auch um die Verwirklichung des Straf- und Steuerrechts in Deutschland. Aus strafprozessrechtlicher Sicht ist vor allem die Frage der Verwertbarkeit von Beweismitteln für die durch Privaten kriminell erfassten Informationen von Bedeutung. Insbesondere stehen Fragen im Vordergrund, wie zum Beispiel, inwieweit der Staat am sog. “Datendiebstahl” beteiligt werden kann, um Beweise zu erhalten, und ob der Staat strafrechtlich kontaminierte Beweismitteln kaufen kann. Es ist auch denkbar, dass die im Fall Liechtenstein gesammelten Informationen im Hinblick auf den Grundsatz der Gewaltenteilung und des Grundsatzes der Zweckverbindung steuerlich erfasst und genutzt werden können. Inwieweit können Informationen, die von dem Bundesnachrichtendienst erfasst werden, zur strafrechtlichen Verfolgung weitergegeben und verwertet werden? Aus deutscher Sicht, die das strenge Trennungssprinzip betreibt, kann man nicht umhin zu prüfen, wie die Aktivitäten der Bundesinformationsdienste rechtlich bewertet werden können.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as Trennungssprinzip kann man sich auch mit dem Inhalt und den Grenzen der Amtshilfe befassen. M.E. hat dies vor allem für unser Land, in dem das Trennungssprinzip durch die jüngste Revision des NIS-Gesetzes durchgesetzt wurde, aktuelle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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