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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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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의자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찰관들은 영상녹화가 인권보호, 실체적 진실발견,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 등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며 감시를 받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수사에 방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방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영상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는 부적절한 조사방법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며 동시에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관 #영상녹화 #인권보호 #인식도 #투명성 #피의자 신문 #Audio-visual recordings #Human rights #Interrogation #Monitor #Perception #Police Officers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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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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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나영민 / 2006 /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dbpia [단행본] - Roberts, P. / 2004 / Criminal Evidenc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보고서] - James H. Barnes / 1980 / Police Interrogation: Tape Recording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재 / 2010 /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 비교법적 검토 - / 법조 59 (3) : 194 ~ 24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완규 / 2010 /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 홍익법학 11 (2) : 69 ~ 9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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